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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접촉 사고후미조치, 접촉 흔적보다 먼저 살펴볼 네 가지 판단 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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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접촉 사고의 사고후미조치 여부는 접촉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. 차량 움직임과 피해의 연결,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, 인식 뒤 대응을 시간 흐름과 기록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.
비접촉 사고에서 사고후미조치 여부를 살피려면 접촉 흔적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, 사고 전후 움직임과 피해의 연결,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, 인식 뒤 실제 대응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.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움직임이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지, 운전자가 그 상황을 알아차릴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.
첫째, 사고 직전과 직후 차량 및 상대방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봅니다. 둘째, 차량의 진행이나 회피 행동과 상대방의 피해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 살핍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네 가지 기준을 시간 흐름에 맞추기
- 기록은 서로 맞춰 읽기
- 차량끼리 닿지 않았다면 사고후미조치 문제는 아닌가요?
- 영상 일부만 남아 있어도 상황을 단정할 수 있나요?